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진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간의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기로 선언하며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trategic Cyber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협력 문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주요 안보·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하면서 양국 간 수차례 수정안을 주고받는 등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력 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협력의 원칙 ▲협력의 체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해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면서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의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으며 특히, 한미동맹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은 상호방위조약(MDT)의 적용 방법과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력의 범위에서는 한미 협력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하고,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하며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또, 사이버훈련, 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개발, 인재 양성,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재의 협력을 보다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력의 원칙에서는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사이버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악성 사이버위협 활동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중대한 사이버사고에 대한 협력 조치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협력의 체계를 통해 양국이 사이버 이슈에 대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협력에 있어서 국가안보실-NSC 간 채널,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 다양한 수준의 여러 채널과 미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한국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체계화했다.

양 정상은 "협력 문서 채택을 통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간의 오랜 전략적 동맹의 견고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사이버안보에서 파이브아이즈(Five-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정보기관 공동체)에 견줄 수 있는 정보동맹 관계를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협력 문서가 한미동맹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안보 이슈들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