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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강득구, "정시 SKY 합격자 서울·경기 출신 71.6%...지역·경제력 격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 종사자 퇴사 및 채용 미달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서울이나 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출신 비중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절대평가인 수능 체제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해 27일 발표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정시 입학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인 것에 이어, 경기 지역 고등학교 출신도 전체의 29.5%를 차지했다. 4년 동안 스카이 대학 정시모집에 6657명의 학생들이 각각 1879명(서울대), 2767명(연세대), 2011명(고려대)에 진학했다. 분석 결과, 서울과 경기 소재 고등학교 출신은 71.6%인 것에 반해 다른 15개 시도는 각각 4% 안팎에 불과했다.

 

재수생이 고3 학생들에 비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 이후, 이들 학교의 정시모집에 학격한 학생 중 N수생은 61.2%를 차지했다. 2016~2018학년도에는 N수생 비율이 약 53.7%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약 7.5%포인트가 늘었다.

 

다시말해, 이들 학교의 정시모집에서 고3 재학생이 아니라 N수생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입학생 출신 지역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또한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 결과에서 나온 부분 부분, 정부의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는 이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 문항 유형도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수능 일체화가 필요하다"며 "수능 점수만으로 대학입시가 결정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시모집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 일반고와 일반고 재학생에게 공정한 기회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부모 경제력에 의학 격차를 방치하면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 미세조정 등의 개혁안은 암울한 미래를 지속하는 하수 중의 하수다. 이제 학생들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고려하는 새로운 대학입시 체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 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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