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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건축규제 완화·유기동물 안락사 방지 요구

서여의도에 있는 여의도공원 모습./ 김현정 기자

서울시민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서여의도 고도 규제 완화, 유기동물 안락사 방지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1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 시행일을 정책 발표일로 조정해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지난달 11일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572명의 지지를 받아 이달의 최대공감 제안으로 뽑혔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산후조리경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모 씨는 "6월 말 출산 예정이어서 단 며칠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해 많이 아쉽다"면서 "시행일(9월1일)이 아닌 정책 발표일(4월11일) 이후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주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저처럼 아쉬운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정책 수혜 대상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은 "산후조리경비 사업이 일부 자치구에서만 추진돼 산모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아쉬운 점이 있어 이를 시 전역으로 확대,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사회보장협의 완료, 예산 확보 등의 사전 절차로 인해 부득이 9월1일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서여의도의 고도 규제를 완화해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자는 제안은 지난달 10일부터 현재까지 시민 63명의 공감을 얻었다.

 

신모 씨는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은 여의도를 국제금융허브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 정책적 규제"라면서 "국회가 있어 낮은 건물들만 즐비한 서여의도는 세계적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1차적 관문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서여의도의 높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서여의도에 해당하는 여의도공원 서측 일대는 주요 시설물인 국회의사당의 시설 및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 높이를 제한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고도지구 높이 제한 완화는 서울시 전반의 도시계획 관리 정책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신중히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지구 재정비 용역에서 지역 여건 변화와 실태 분석을 통해 높이 제한 조정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기동물들이 보호소에서 안락사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청원 글은 올 4월10일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57명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홍모 씨는 "서울에서 구조된 유기견·유기묘와 길고양이는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고 일정 공고 기간을 거쳐 입양되지 않으면 대부분 안락사당한다"며 "서울시에서 먼저 동물 복지에 모범이 돼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 입양 시설을 만들어 운영해달라"고 호소했다.

 

시 동물보호과는 "서울시는 입양률을 높여 안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 대기 기간 10일을 추가로 부여해 최대한 입양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실·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인 반환이나 새 주인에게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동물이 생을 다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기동물 보호 비용과 지속적으로 동물이 입소하는 동물보호센터 수용 시설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임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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