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주가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규제완화와 늑장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를 초래한 세력이 주가조작에 악용한 수단으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가 지목되고 있다. SG증권의 CFD 계좌에서 발생한 반대매매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CFD 계좌는 주식이 없어도 기초자산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력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이에 그동안 CFD 투자는 관련 전문지식이 높은 투자자에게만 허용된 거래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CFD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모험자본을 보다 수월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에서다.

하지만 CFD 계좌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투자자보호망이 허술해지면서 증권사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CFD 수수료가 일반 주식거래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들도 CFD 투자에 적극 뛰어들면서 시장규모도 확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CFD 잔고는 2조3000억원에서 올해 3조5000억원(2월말 기준)으로 50% 넘게 급증했다.

문제는 CFD 거래가 변동성 장세에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는 반대매매로 주가가 급락한다. 이 때부터 CFD 투자자에겐 '지옥'이 펼쳐진다. 증권사가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치우는 '강제 반대매매'에 돌입하면서 '무더기 하한가'를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CFD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감독하는 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이상거래는 ▲한국거래소 ▲금감원 ▲금융위가 삼중체제로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지속된 주가조작에 대해 이들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 이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8조원 넘게 증발했다.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전인 4월 초에 주가조작 제보를 받았지만. 작전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은 4월 말에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가량 수사가 늦어진 셈인데, 이를 틈타 세력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처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검찰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매수·매도가를 정해 사고팔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내는 게 수사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과 연관된 기업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와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 등을 전방위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조사팀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해 이 중 33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43건은 제재 예정이다. 선광의 경우 평소 10주 미만이었던 공매도 물량이 폭락 직전인 지난 19일 4만주 이상 나오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하한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 회사 오너들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지위고하, 재산 유무, 사회적 위치 등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엄정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