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 회담 열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아시아 각국 재무당국 수장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통해 세계경제 변화를 살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총회는 인천 송도에서 나흘간 열린다. ADB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1970년, 2004년에 이어 세번째다.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는 이른 오전부터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대표단과 국제기구,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가 몰렸다. ADB는 이번행사에 약 5700명가량이 참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 7년만에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담
특히 이번 총회에는 약 7년 만에 부활하는 한·일 재무장관 회담에 이목이 쏠렸다. 앞서 한·일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여왔고,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기간에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전격 결정됐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정상회담 이후 수출 규제 정상화 등 양국 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일본 측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완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를 풀었으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추 부총리는 "항공편 추가 증편과 고교생·유학생 등 미래세대 교류 확대 등을 통한 양국 인적 교류 회복, 민간·정부 차원의 대화채널 복원·확대를 보다 가속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저출산 고령화·기후변화 등 미래 대응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이슈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등에 양국이 협력해 대응하자는 취지다.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은 "추 부총리가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일 양국은 세계 경제와 지역 및 국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7년 만에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교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한중일 재무장관 "3국 경제관계 둔화돼"
이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통해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교류, 정책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제안했다.
앞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올해 3국이 경제재개와 정책 지원 등을 통해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팬데믹 이후 경제 관계가 둔화된 만큼 관광, 인력, 문화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회복에 기여하자는 설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면서 "수출·투자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회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공동메시지를 통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지지했다.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팬데믹을 딛고 빠르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교역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CMIM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시 부족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이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금융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산금리를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3국은 의장국으로 아시아 10개국과의 미래과제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작업반1은 싱가포르가 의장국으로 금융인프라금융을, 작업반2는 중국이 구조적 이슈대응을, 작업반3은 일본이 금융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작업반4)도 핀테크 기술발전을 위해 역내 공통규범을 연구하고, 오픈 뱅킹 기술을 지원한다.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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