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혈안인 윤석열 정부의 작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는데, 정부는 정무직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된 만큼 더는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엉터리 짜맞추기 수사 끝에 영장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기어코 기소를 밀어붙였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해놓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며 "이런 억지 혐의로 기소를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면직을 검토하겠다니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 끝에 뒤집어씌운 혐의를 벌써 확정된 사실인 양 근거 삼아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가 죄의 유무죄를 확정 짓는 판사라도 되나"라며 "확정된 사실관계 하나 없는데 대체 무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요량인가. 법 기술자들만 모인 정부라서 그런지 법을 이용해 사람을 괴롭히고 찍어낼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 찍어내기를 당장 멈춰달라.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유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장은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하는 권익위원장"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