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찰보다 검증에 초점 맞춰야' 촉구
野 후쿠시마해양투기대책위, 4가지 사항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지와 관련해 한국이 시찰단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 민간 차원의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 파견을 공식 발표한 후, 외교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에 파견하기고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얼 하겠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잘 흘러가나 안 가나', '어떻게 방출하고 있나',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영향을 받는 국가들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공동조사가 어렵다면, 민간 단위라도 공동 조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또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계속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안전 문제에 대해선 국내외 사안을 막론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지 않으면 후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검증된 경험"이라며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이 대원칙이다. 정부가 형식적 시찰단 파견을 면피 정도로 생각하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의 수입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찰단 파견이 후쿠시마 원전과 방류시설을 견학하는 수준에 그치고, 결국엔 원전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렵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원전 오염수 검증단을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로 구성할 것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회성 시찰이 아닌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을 것 ▲원전 오염수 보관실태 및 다핵종처리설비(ALPS)에 대한 원 자료를 확보할 것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의 바다, 수산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일본에 넘겨준다면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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