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투자자들이 SG발 주가 폭락 사태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금융당국이 뒤늦게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세조정,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 재발할 수 있다며 이번에 제도를 손질하면서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공정거래 제도 손질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주가조작 관련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10년 전 이름을 날렸던 이모씨는 폰지사기로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290억원대 피해를 입혔는데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또한 이번 사태와 유사했던 2007년 루보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김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으며, 기획자는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모씨는 출소 후 또다시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식 커뮤니티나 종목토론방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주가조작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흔드는 주가 조작행위를 근절하려면 재산 몰수, 무기징역 등 '패가망신'할 정도의 처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는 종신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거래정지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가조작만 무겁게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 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지금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을 이익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과징금을 위반 행위 관련한 이익 또는 이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한국거래소의 감시 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진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에 대한 집중 감시와 더불어 이상 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한 신속한 거래분석 및 심리 등이 강화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 임원에게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