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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野 원로' 유인태, 與 국민공감 특강…"다당제 개혁 필요하다"

야당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됐으니까, 주요 정당은 100여석 남짓, 나머지 20∼30석 정도 되는 정당 2개 정도로 다당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사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 강연을 맡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야당 원로 정치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9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됐으니까, 주요 정당은 100여석 남짓, 나머지 20∼30석 정도 되는 정당 2개 정도로 다당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당도 자꾸 누구를 찍어내려 하지 말고 지금은 기호 1, 2번이 아니면 생존이 안 되는 생태계를 갖고 있으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1번 당에 모여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정당을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특정 계파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을 비판하는 대목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자로 나서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등 해결할 문제가 있음에도, 심하게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재선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불행한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당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는 주제의 특강에서 유 전 사무총장은 "사실 국회의원 수준은 (21년 전인) 14대 때보다 굉장히 향상됐다. 그럼에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의원 교체율이 50%가 넘는 곳은 많이 없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모셔놓고 왜 4년 지나면 없을 사람이 되는 게 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현상이 지난해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다 0선(국회의원)이 됐다는 비극을 불러온 것이라고 본다"며 "경륜을 쌓고 훌륭한 자원이 각 당에 있으면서 한 번도 (국회의원) 안 한 0선끼리 붙었다는 것은 국회와 정치가 굉장히 위기다.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과정에서 정당별 공천 개혁과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공천 과정에서 갈등으로 부작용만 생기는 것이라 판단한 유 전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가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경선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당원협의회 사무실과 후원회 운영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음성화'된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유 전 사무총장은 주장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밖에 "정권이 바뀌면 자리 갖고 내쫓는 건 국회가 해결 못 하나. 정권이 바뀌면 재신임할 자리를 국회가 논의해 법으로 만들면 된다"며 이른바 '공기관 알 박기 인사'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 특강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당을 국민이 여당에 바라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실력을 쌓아 유능한 평가를 받기 위해,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공감 같은 공부모임이 많아지고 활성화돼 유능하고 실력 갖춘 정당, 정책 주도권을 갖춰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유 전 사무총장을 모신 것은 의미가 크다"며 "국민 공감이 아니냐. 내부 공감이 아니라, 폭을 넓히기 위해 유 전 사무총장이 주는 말씀을 인사이트로 삼아 통찰력을 키우는, 외형도 넓어지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도 "어려운 시기이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치 복원, 협치 복원하라는 국민 절규가 들리는 상황에서 유 전 사무총장을 통해 다시 한번 어떻게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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