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고등교육학회와 10일 오후 2시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69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해외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해산과 합병 문제를 검토하며, 한계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대학관계자 및 고등교육전문가, 대학법인인사 등이 참여해 해외 대학의 다양한 통폐합 사례를 통한 국내 시사점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남두우·김정호 인하대 교수와 박기찬 인하대 명예교수가 '대학의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해외 퇴출 및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김성기 교수(협성대), 신성욱 교수(부산가톨릭대), 홍성덕 기획처장(전주대), 최규봉 사무총장(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두우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학 구조조정 과제로 현행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제도적 인프라 개선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선별 도구로 재정진단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활용 ▲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안 제정 ▲대학 폐교 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발표한다.

김정호 교수는 ▲별도 법인설립을 통한 국공사립대학간 지속적 연대체계 구축 ▲사립대학간 학부 단위 양도를 통한 통폐합의 유연화 ▲지역연대플랫폼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대학·산업계간 혁신과 지역사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캠퍼스 유치 등 다양한 일본 사례를 소개한다.

박기찬 명예교수는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의 8가지 사례를 발표하고, 역할 재정립,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정부 지원과 퇴출 병행, 법제도 정비 등의 과제를 제시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한계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과 관련해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를 넘어 국가적 위기로의 인식 전환, 각종 규제 개선 및 법안 마련을 통한 자발적 퇴출 유도, 장기적 로드맵 마련 등 대학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전문가, 대학, 법인, 입법 기관의 입장에서 발표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된 내용과 발전 방안들을 토대로 한계 대학의 퇴출 및 통·폐합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