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긴축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물가 안정이었다. 물가는 6%대에서 3%대로 낮아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나라빚 증가와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 소비자물가 감소…나라빚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100)으로 1년 전 대비 3.7%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4.2%)보다 0.5%포인트(p) 낮은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작년 2월(3.7%)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초 3%대를 시작으로 윤 정부가 출범한 5월 5.4% 기록 후 7월 6.3%까지 치솟으면서 외환위기(1998년 11월) 당시 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에 적극 나섰다. 이에 올 1월(5.2%), 2월(4.8%0, 3월(4.2%)까지 떨어지더니 지난달 3.7%를 기록했다.

세계 주요국이 여전히 5%대 고물가가 지속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인플레이션 관리에서 선방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5143만)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원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국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금융시장·물가 전반의 불확실성 및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키워나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 대출 부실 뇌관 우려

오는 9월부터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터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건수는 지난 4일 기준 25만 9594건으로 대출 잔액은 36조6206억원이다. 만기연장 액수는 34조 8135억원으로 대출 원금·이자의 상환이 유예된 액수는 각각 1조5309억원, 2762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격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9월말까지 6개월만 시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까지 5차례 연장됐고 오는 9월 종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새출발기금(30조원)을 활용했다.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차주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기존 대출을 1~3년 거치, 최장 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준다.

문제는 금융지원에 의한 착시현상이 지속되면서 잠재 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원)에 이어 1000조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분기 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48.9% 늘어났다. 또한 연체율도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 포인트(p) 증가했다.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부실 뇌관이 곧 터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에서는 연장만 5차례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은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지원이 오는 9월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부실에 대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도 않고 금융권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라고 하고 있어 결국 모든 피해는 금융권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