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가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얘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금을 맡겼습니다. 투자를 꽤나 한다는 주변 지인들도 많이 하니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보니 30억원의 빚이 제 앞으로 있었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된 일당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는데 들은 적도 없습니다. 투자금 몇 억만 날린 줄 알았는데, 평생 보지도 못할 돈을 빚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30대 직장인 B씨)

최근 변호사 사무소에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피해 본 개인투자자들의 회생·파산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을 갭투자한 임대인의 파산 신청까지 속속 나타나며 '파산 대란' 일어나나는 등 연쇄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허술한 규제와 '뒷북조사'가 이 같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면서 국정과제로 '증권범죄 대응 강화'를 꼽았다.

실제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3년 5조8000억원에서 2021년 27조3000억원으로 5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에 개인투자자는 475만명에서 1374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증권범죄 대응 강화'가 국정과제로 꼽혔음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시스템에는 구멍이 뚫였다. 분명한 점은 금융당국의 증권범죄 관련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 2의 주가조작'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에 대한 구체적 정황은 한 언론사의 보도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의심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시장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주가조작 징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항상 늦게 파악하고 장기간 조사하면서 투자자의 피해를 키워왔다. 자본시장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 늦은 감독당국의 대응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 투자자가 늘어나는 데도 위험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특히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수립이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