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날(14일) 쇄신 의원총회를 마치고 탈당계를 제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며 결과 보고를 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 엄격히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 근본적 혁신이 담긴 결의안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첫째,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둘째,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다. 셋째,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면서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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