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수능) 특정 과목 응시 조건을 풀지 않는 등 '입시 부담 완화 노력'이 부족했던 대학들이 국고 사업 평가에서 감점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부산대 등 16곳의 국고 사업비가 삭감됐다. '우수' 대학은 17개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대학 총 16곳에 '미흡' 등급을 부여하고 사업비 20%를 삭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서 삭감된 사업비는 최상위 단계인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 17곳에 나눠 지급된다. '미흡' 대학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개선을 위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는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유형Ⅰ·Ⅱ에서 각각 13곳·3곳 '미흡'…사업비 20% 감액

올해 '유형Ⅰ'에서는 ▲건국대(글로컬) ▲경상국립대 ▲고려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충남대 ▲한국교원대 13곳이 '미흡'을 받았다. '유형Ⅰ' 대학의 1곳당 연간 평균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다.

연 평균 3억원을 받던 '유형Ⅱ' 참여대학 중에는 ▲동명대 ▲중원대 ▲홍익대 3곳이 '미흡'에 해당한다. 유형Ⅱ에는 최근 3년 동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 신청할 수 있다.

'미흡' 대학은 사업비가 20% 감액 조정된다. 연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형Ⅰ은 1억5000만원, 유형Ⅱ는 6000만원 가량을 잃는 셈이다. 또한, 사업관리기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추가 상담(컨설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아예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서울 주요 대학 16곳 중에서는 고려대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등 4곳이 국고를 감액받는다. 주요 대학 16곳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모집정원 40%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수능 응시 자격 조건을 풀지 않기로 하며 감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2024학년도에는 조건을 유지했고, 2025학년도부터 '미적분·기하' 또는 '과학탐구' 중 하나만 필수 응시하도록 일부 완화했다. 단,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미흡 평가를 받은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 숙대·인하대 등 '우수' 대학에

사업 예산은 2023년 기준 총 575억원(사업관리비 제외), 지원 대학 수는 총 91개교다.

연차평가 결과 '우수' 대학으로는 ▲강남대 ▲경기대 ▲대구교대 ▲대진대 ▲동의대 ▲명지대 ▲부산가톨릭대 ▲숙명여대 ▲인하대 ▲제주대 ▲신라대 ▲한라대 ▲한성대 ▲차의과대 ▲충북대 ▲한남대 ▲한동대 등 17곳이 선정됐다.

'보통' 대학으로는 ▲가톨릭대 ▲강원대 ▲경희대 ▲단국대 ▲서울여대 ▲선문대 ▲인천대 등 58개교가 선정됐다.

이번 연차평가에선 지난해 선정된 대학의 2022년 사업 운영 결과와 2024~202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대상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고교교육 연계성 강화' 등 5개 평가영역을 점검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기본 계획'에서 '202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 지표가 새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