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등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60년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가치에 기반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발전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트뤼도 총리와 소인수회담 및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대통령실은 트뤼도 총리의 방한에 대해 올해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의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안보·국방 협력 강화 ▲경제안보·공급망·과학기술 파트너십 증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인력·문화교류 프로그램 확장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에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 진척된 분야별 구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60년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규탄 및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캐나다 측 지지 확인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로서 북태평양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에 합의했다.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방산협력 추진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공조에 합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체결 ▲캐나다 IPEF 가입을 한국이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관련해 양국의 외교·산업부 장관은 외부전략환경 및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공유하고,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 주요 경제안보 관심 사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핵심광물 MOU는 양국 간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전반에 이르는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핵심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 추진 및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추진, 니켈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청정에너지 분야 경쟁력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문화·인적교류를 위해 새로운 청년교류 MOU를 체결해 미래 세대의 상호교류 통로를 확장하고,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교류 사업 협의하기로 했다.
청년교류 MOU를 체결함으로써 연간 쿼터가 4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3배 증가 등 쿼터 증가, 인터십 및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의 상호교류 기회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지난 정상회의 계기 체결된 인공지능(AI) 협력 MOU 이행 차원의 양국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 동참 등 기후변화 공조 강화, 한국 주최 예정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등 가치연대 심화,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현안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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