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1987년 직선제 개헌 과정 당시부터 요구가 나온 5·18 헌법 전문 수록이 22대 총선의 화두가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 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곳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목숨 바쳐 투쟁한 현장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라면서 "국가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약속을 하고 국가 주권을 위임받는 것이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20대) 대선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 건을 내년 22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이슈 띄우기에 집중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11월 10일 5·18 정신에 대해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고, 대통령실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원포인트 개헌 논의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혹은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에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이 가진 입장"이라며 "잘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강구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달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하셨다. 그 사안만 갖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론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라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냐"며 "이왕 개헌을 할 것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논의가 시작된 지 37년에 이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엔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이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수록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