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부터 현안 질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중 이어지면서다. 야당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도 뇌관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1일, 3일, 15일, 16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 심사를 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받는 보증금 범위 확대(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정부 비용 부담 확대(기존 50%에서 70%) 등을 추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도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경·공매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야당은 ▲이념 편향 ▲과거 주가조작 변호 이력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논란을 방어하는 한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재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며 야당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1일 기준 6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22∼23일 예정된 소위원회를 거쳐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 감사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쟁점 법안 대치 국면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열리는 현안 질의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