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TM 운영업체, 현금 수송회사 등의 화폐 취급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전망이 나왔다. 현금사용 비중이 줄며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23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현황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화폐 감소추세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금 사용이 줄면서 ATM 이용횟수, 현금수송 및 정사물량등이 감소해 비금융 ATM 운용업체, 현금수송회사 등의 화폐부문 경영여건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또 이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공급 및 유통사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거래가 이뤄져야 운영할 수 있다. 현금 사용이 감소할 경우 단위비용이 증가해 현금인프라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금사용 편의를 높이고, 현금사용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및 연령 등에 따라 화폐 사용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만큼 맞춤형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참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며 "화폐 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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