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업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의무를 완화해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가계부채는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는 반면, 기업부채는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제성장 속도대비 신용공급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보통주자본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로 전년(13.99%)대비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조6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자본적립 여력을 보유한 만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헤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을 상향하더라도 모든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행·지주별 로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과수준 및 부과시기를 조정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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