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경제침체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이 무너지는 시기에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 여파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운을 띄웠다.

이 의원은 "5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4조원이 감소하고 소득세가 7조1000억원, 법인세가 6조8000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그야말로 경제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면서 "세수진도율을 보면 올해 말까지 작년 세입 예산보다 약 40~50조원이 부족하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강제불용 예산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할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 편성한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이자 사실상 긴축을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에너지 값이 올라가자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고 1월 30일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다"면서 "(이후 정부는) 전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고 감세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취약 계층에 대한 서민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 수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추경이 필요하다. (전날) 운영위 현안질의에서도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를 살리는 추경은 하지 않겠으나 거시지표나 여러 상황을 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하면 추경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워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름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추경안을 제출하고 그동안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