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가채무가 급증해 1000조 원을 넘어선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또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구조개혁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재한 가운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국가채무가 1053조 원에 달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 며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회사에서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며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는 특유의 위기극복 DNA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왔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어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와 자신감을 개도국과 공유해 명실상부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경제개발 리더가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