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리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담대가 취급되고,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코어(핵심) 지표'를 신설해 순수 고정금리와 5년 주기형(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상품) 목표 비중을 별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지표 등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하게 된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해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금리 변동 위험성을 간과하는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변동금리 대비 고정금리 가산금리 산정 시 과대 산정 소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 스스로도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 취급 당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 심사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제도적 인프라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다"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근본적인 제도·관행개선 노력을 꾸준히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상승기뿐만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도 중요하다"며 "은행권은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매력적인 고정금리 상품개발·판매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