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분야(필라2) 협정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1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타결됐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이 그간 체결한 협정 중 참여국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이란 의미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가 참여한다.

IPEF 협력 분야는 미국 USTR이 주도하는 무역(필라1)과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는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4개 분야다. 인도의 경우 무역 분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IPEF는 작년 5월 공식 출범한 후 9월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을 발표해 협상 지침을 마련했으며, 그에 따라 지난 12월에 1차 협상을 개최하면서 협상이 본격화됐다. 이후 4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적극 활용해 이번에 협상 개시 약 6개월 만에 장관회의를 통해 공급망 분야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은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인 호주와 인니 등과 기술 선도국인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태지역 국가와 안정적 공급망을 바탕으로 역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IPEF 14개 참여국은 전세계 GDP의 40.9%를 차지한다.

우선,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각국은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공급망 협정문 전문은 각국의 국내절차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추후 14개 참여국 합의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