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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 검사 합격률 100%?…문제 사업장 "강력 행정처분" 경고

검사 합격률 지나치게 높은 곳 등 46개…적발시 행정처분

2023년 상반기 자동차 종합검사 실태 점검. 사진=대전시

자동차 종합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전시 내 정비사업장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소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대전시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 12일 간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46곳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종합검사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 민원 빈발 업체 등이 대상이다.

 

대전시는 △검사방법 준수 여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 여부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 상태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여부 등 자동차 검사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대전시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관계자들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시설, 장비, 인력, 시스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경미한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한다. 법령 위반 등 부실 검사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하반기 합동 점검 후 카메라 화질불량 및 촬영 부적정, 검사장 환경정비 미흡 및 검사라인 퇴색 등 5개 분야 15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자동차 검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합격 위주 검사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허위 검사 등 부정 행위를 방지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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