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2월과 4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이다.
금리동결을 두고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번 금리동결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전월(4.2%) 대비 0.5%포인트(p) 낮아지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를 기록했다.
5월 기대인플레이션도 전월 대비 0.2%p 떨어진 3.5%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0.1% 내리면서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물가 둔화가 점차 나타나는 양상이다. 하지만 경제는 침체 일로다.
한국은행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석 달 전(1.6%)보다 0.2%p 하향 조정한 1.4%를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을 처음 제시한 이후 다섯 번 연속 하향 조정이다. 내년 성장률도 2.4%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경상수지는 올해 1분기 44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첫 '분기 적자'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하면서 8개월 연속 수출 감소,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등 IT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경제 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부정적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부채도 금리동결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다.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4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았다.
부채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자산 투자 과열과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이다.
제로금리시기에 변동형 주담대로 주택을 구입한 투자자들이 현재는 6~7%대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결국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인 진퇴양난 속에서 한국은행의 결정이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적절한 선택과 부작용에 대비하는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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