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다고 공언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하던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당초 제시한 GDP성장률 목표치 1.6%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의 주력 품목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가계빚과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내수 진작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29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국제기구 및 국내 기관 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고, 기재부도 결국 성장률 목표치를 낮춰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성장률 하향 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가뜩이나 낮은 목표치에 더해 주요국과 거꾸로 가는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IMF 선진국그룹 전망치는 되레 0.1%포인트(p) 상향 조정한 1.3%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전망치를 0.2%p 낮춘 1.6%로 제시한 데 반해 G20국가 전망치는 0.4%p 올렸다(2.6%로 상향). 유로존국가들 전망치도 기존 0.5%에서 0.8%로 상향 조정했다.

또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각각 0.2%p와 0.3%p 낮췄다. 올해 성장률이 1% 후반대가 아닌 1.5% 이하(1.4%·한은 수정치, 1.5%·KDI 수정치)에 머물 것이란 예측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말이나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관건은 이때까지 수출과 소비가 일정 수준까지 회복돼야 정부가 기존의 1.6% 목표치를 유지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5월과 6월 경제지표마저 부진을 면치 못할 경우 하반기 회복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부양책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뚜렷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끝내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히든카드'로 쓰지 않겠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는 물론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더이상의 성장률 하락 전망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중이 확고할 때의 시나리오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 등의 아파트 거래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가파르게 오른 금리 탓에 투자심리가 바닥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기대심리는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이다.

만약 기재부가 부동산 정상화 대책 등 규제완화 조처를 추가로 발표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거래는 곧장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중론이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은데 추경편성도 안하겠다는 것은 다른 묘책을 찾는 것 같다"며 "정부가 오직 나랏빚 관리에만 신경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상적 경제정책보다는 하반기 지표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무적 판단에도 관심을 둬야하는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 기재부 등의 시장 정상화대책에 한은이 정책금리 조정으로 완화 조처에 가세한다면 올 하반기 GDP성장에 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부는 기존의 1.6% 목표치를 유지하거나 0.1%p가량 소폭 하향 조정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