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양극화·불평등 속도 빨라지고 있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것과 관련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 예고에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경제 정책은 실질적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며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초부자 감세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를 주름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늘려서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역할"이라며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 분배 흐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초년생의 중산층 진입 꿈은 더 힘들어졌고 가난은 더 가난을 부르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역시 경제적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 불안, 소비위축, 소비감소의 경기 악순환에 빠진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하게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라며 "당장 원자재 이자 비용이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중산층 자영업자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며 "사람 몸에 비유하면 열이 올라 질병이 발생할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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