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618곳 대상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조사'

인상시 '기존인력 감원'도 7.8%…'대책없다' 답변 14.5%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원' 목소리 커…결정주기 확대도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길 가장 원하고 있다. 오르더라도 '3% 이내' 등 최소한으로 오르길 바라는 모습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0곳 중 6곳은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1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해 3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묻은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38.3%가 '올해 수준(동결)'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2~3%이내 인상'(25.1%), '1% 내외 인상'(21.2%), '4~5%이내 인상'(12.6%) 순으로 나타났다. 2.6%는 최저임금을 '인하'해야한다고 답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를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60.8%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15.4%는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는 답변도 7.8%였다. '대책없다(모르겠다)'도 14.9%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 기업의 30.7%는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고스란히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2%는 '영업 등 비용 축소', 17.5%는 '자동화, 감원 등으로 인건비 증가 억제' 등을 통해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경영·고용 여건에 대해선 '악화'가 28.8%(매우 악화 3.2%+다소 악화 25.6%)로 '호전' 6.3%(매우 호전 0.2%+다소 호전 6.1%)보다 월등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1%)이 서비스업(26.5%)보다 더 많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보통(적정)'이 67%로 가장 많은 가운데 '높음'(23.9%)이 '낮음'(9.1%)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이 67.8%로 압도적이었다. 이외에 ▲결정주기(1년)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감액적용 대상(수습근로자)·감액비율(10%) 확대(3.4%)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김문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고용 여건에 대해 기업들은 35%가 '악화'를, 7.3%는 '호전'을 꼽았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란 답변은 57.8%였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