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가 '편향적인 이념 외교'를 하고 있다며 '국익 중심의 우연한 실용 외교'를 위해 "대중국 특사파견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4월까지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했다. 지난 1분위 대중 무역 적자는 80억달러에 이르렀다"며 "어제 중국 수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30년 동안 어렵게 이어온 중국 시장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모든 것이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며 "정부가 '코리아 리스크' 자체다. 외교의 제 1원칙은 누가 뭐래도 국익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갈라파고스 제도로 만드는 자충수를 더 이상 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주변국들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 미중은 작년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고위급 접촉을 재개 했다"며 "북한과 일본도 교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수가 있다.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대국의 부당 요구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중 특사 파견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외신인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7일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2022년 미중 교역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에 기록하거나 이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준비하고 싶다고 발언하자 북한은 박상길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중 수출의 급격한 악화를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군사 문제는 군사 문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이렇게 분리해서, 외교 문제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과연 그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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