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의료상황실을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의료상황실이 이송 지휘·관제 컨트롤타워을 하도록 해 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의무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협의에는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태규 교육위원회·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수술 의사 및 중환자실 병상 부족 ▲약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기관·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확보 노력, 경증 환자나 응급실 과밀화 현상 해소, 구급대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실질화 효율화 내용으로 당정협의 방향이 정해졌다"며 "지난 4월 5일 당정에 따라 마련한 장기적 구조적 계획 틀을 유지하되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원스톱 응급의료시스템과 관련해 빈 병상과 집도의 등 현황을 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응급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설치해 환자 중증도, 병원별 가용 자원 등 현황에 기초한 지휘·관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컨트롤타워를 통한 이송 시 병원은 환자 수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경증 환자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라도 응급 환자 수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게 당 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서 구급대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기관에 분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차원에서 당정은 전국 60개 도시에서 중증 수술 의사 확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긴급 지원 방안도 마련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종합 상황판 정보의 정확한 개선 차원에서 정보 관리 인력 추가 지원과 함께 외과 의사가 비번 시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 수당을 우선 지원해 현장 의사와 수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이 뜻을 함께했다"는 말도 했다.

한편 당정은 응급의료 문제와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찾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