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4개 단체가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국회에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4개 단체는 특허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 변리사가 특허 전문가임에도 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유럽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이 이미 공동대리 도입을 제도에 반영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 단체는 "우리 기업들은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나서 주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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