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근 제때 치료받지 못해 환자들이 이송 중 사망하는 것과 관련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사 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지역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 17년간 의대 정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목숨을 잃는 사태가 연일 언론 헤드라인에 오르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평균의 함정 속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의료수준과 낮은 의료비용이라는 겉모습 뒤로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과 지역 의료 불평등, 저임금, 비공식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가 등의 문제가 곪아 터져가고 있다"며 "모두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역대 정부가 의사 정원을 확대하려 해도 일부 의료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 삼은 채 반대로 일관했다"며 "그 대가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는 환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피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처우는 날이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공 의료를 복원하고 지역 필수 인력을 확충할 국립의전원의 설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 병원이 신속 대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감염병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한다"며 "정부도 일부 의료 단체의 이권만을 대변하는 비정상적인 의정협의체에만 논의를 맡기지 말고 결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지난 3월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 사업단'을 발족해 국민께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의 전면 개혁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상을 꼭 이뤄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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