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꼬리를 물고, 주가 조작 수법마저 날로 교묘해지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차액결제거래(CFD)사태로 빚더미를 떠안게 된 개인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분쟁도 확산될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태가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시에 터졌다며 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한 원성이 고조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뒷북 대책이라는 비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일어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반응이 높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가 조작의 원인으로 지목된 CFD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손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자본 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서 CFD의 거래 규모 증가로 투자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0년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심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이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금융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CFD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최근의 불공정거래 사태들을 지켜보는 시장관계자들은 단순히 여론에 밀려 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주는 미봉책에 그친다면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인 피해자 모여 집단 소송도

CFD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부 투자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SG사태와 관련된 증권사를 상대로 단체 손해배상을 진행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성준 원앤파트너스 마케팅 총괄 이사는 "공고 이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문의가 있었고, 투자자들이 모여 소장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 제기는 확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SG발 주가조작과 관련한 조사들이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일정 등은 조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앤파트너스 측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함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규모가 큰 만큼 빚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SG발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에서는 '회생·파산조차 안 되면 진짜 다 죽는다', '파산·회생 둘 다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등의 호소가 이어졌다.

문제는 파산 신청의 요건 중 하나도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빚더미에 앉은 개인 투자자들이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까지 잃어야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SG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개인 '회생'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 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시, 그에 따른 분쟁 조정 지원이라든가 피해 회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도 개선 목소리 확대

전문가들은 불법 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및 잠재적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FD 등 모든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 주체, 거래 규모 등 세부 내용을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수술할 필요가 있다"며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한 각종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 자체를 엄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처리해야 한다"며 어떤 이슈가 발단이 됐는지를 잘 따져 대응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가조작 사태는 금융위원회의 섣부른 조건 완화와 일부 증권사들의 수수료 욕심 등이 불러온 것으로 아예 CFD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근본적으로 CFD를 개인한테 허용하면서 빚어진 문제"라며 "미국이나 홍콩 같은 금융 선진국들은 개인한테는 CFD를 금지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개방했다. 개인 투자자의 CFD를 전면 금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며 금융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본시장 후진국"이라며 "금융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수준과 국민 인식을 높여야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