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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계획관리지역 내 환경법 위반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계획관리지역 내 비철금속 제련, 도장시설이 있는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 계획관리지역 중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도장업체가 가장 많은 경남 김해,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0개 업체가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거지 및 공장입지가 부분적으로 가능해 환경 갈등으로 인해 주민과 기업체 간 분쟁이 잦아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전 신고한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 부식·마모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행위 등이다.

 

A업체는 알루미늄 제련·정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0.4ppm(허가기준 0.4ppm 이상, 배출 허용 기준 4ppm이상)으로 배출했고 크로뮴화합물,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폼알데히드 등의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잔류성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자가 측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오염물질 외 크로뮴 화합물 및 암모니아를 추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도장시설의 규모를 늘려 운영하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배출시설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도록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업체는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 행정 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낙동강청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발생 시기 총력대응'의 하나로 산업단지(공업 지역)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말까지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해 오염물질 농도를 현장에서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광학가스 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오존경보 발령 일수가 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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