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설 일축 "시장 불안 안정이 우선"
공매도 재개 및 DSR 완화 '시기상조'
지난 한해 성적표, SG사태로 C+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금감원 내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감독원 업무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인허가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다음 1년 동안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검사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선제적 개선 중심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감독 업무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금융이 소비자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 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동시에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일축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한국은행과 함께 4개 기관을 중심으로 금융 시장 리스크나 여러 정책 등을 챙기고 있는데 그 중 어느 한 분이 바뀌는 건 쉽지 않다"며 "또 기관장들간의 신뢰와 정보교환 불안감 없어야 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수장들 중 한 명이 손들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터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의 수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자신의 1년 성적표를 'C+'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로는 금감원 내부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그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대외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내부 시스템이 바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우리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결국은 금융감독 대상인 금융사들과 금융 시장에서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추경호 부총리의 대출규제 완화 관련 발언과 관련 "DSR규제 완화의 뜻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DSR 규제는 원칙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 스탠스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며 "전세 사기 이슈 등 타겟팅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시장은 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금 시장 흐름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시기나 여부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면 심도있는 논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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