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영업자 연체율 전년대비 0.14%p 증가
연체 발생시 은행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활용해야
#. 음식점을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폐업생각이 간절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배달 앱으로 기존 매출수준을 유지했지만 외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다. 김모 씨는 "항아리상권(한 상권에 진입한 소비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근방에서 소비활동을 하는 상권) 10평 남짓 되는 매장에서 월 4000만원은 유지했는데 최근에는 2000만원도 못 넘기고 있다"며 "폐업을 하려해도 대출금을 한 번에 다 갚아야 하고, 더 이상 대출도 어려워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며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다. 소비심리가 회복되면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미뤄둔 37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 부실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에 시행된 뒤 다섯 차례 연장돼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면서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되면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충격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위기 대응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0.24→0.41%
그러나 금융위의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중소기업의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건수는 지난달 기준 25만9594건으로, 36조6206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만기연장 액수는 24조8135억원, 원금·이자 상환유예 액수는 각각 1조6309억원, 2767억원이다.
연체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 2020년 1분기 0.53%에서 지난해 2분기 0.24%까지 하락한 뒤 올해 1분기 0.41%로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2분기 0.17%에서 0.31%로 0.13%p 올라간 것과 비교하면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매출이 하락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자도 늘고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부터는 서서히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그룹 대손충당금 1년전보다 1.7조원↑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5대 금융지주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올 1분기 2조2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7985억원)보다 153.85% 증가했다. KB금융은 전년 동기보다 358% 급증한 6682억원, 신한금융은 89% 오른 4610억원,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108%·57%씩 늘어난 3432억원·2614억원을 기록했다. 농협금융은 2932억원으로 전년 동기(731억원)보다 301%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뒤 1년마다 재연장을 통해 부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연체율로 인한)충격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경기침체가 예측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아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연계해 채무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대출연체가 임박하거나 장·단기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만기연장, 이자감면, 원금 탕감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31일 기준 2만8199명의 자영업자가 신청해 4조2188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은 상태다.
캠코 관계자는 "아무래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면 연체율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9월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채무조정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을 연계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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