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역전세난 등에 따른 전세 피해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을 팀장으로 한 실무팀과 자문단으로 구성된 종전의 부동산정책 특별팀(TF)을 '전세 피해 대응 특별팀'으로 전환·가동해 '제1회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력 회의는 ▲도내 전세 피해 현황과 피해 지원·수사 상황 공유 ▲전세 피해 현황, 적정 전세가율, 부동산 시세정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협의 ▲경남도의 전세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부동산 중개 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력의 도움을 받아 우려 지역, 우려 사례들을 유관 기관에 공유해 거래 가격 검증 및 피해 사실 조사를 통해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특히 도·시군·수사 기관·공인중개사협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창원, 김해, 함안, 사천 등 전세 피해 사례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세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까지 피해 임차인들이 피해 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피해 사실 조사와 정보를 공유할 것을 협의했다.

현재 도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임차인이 저리 대출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1.2~2.1% 이자 지원 사업 ▲긴급 주거 지원을 희망 시 부담해야 하는 시세 30% 정도의 월 임대료 지원 사업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도 민원콜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도는 30일 안에 시·군과 협력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후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 결정 요청을 하며, 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의결해 임차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유관 기관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도내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협력 회의를 개최·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대책 및 기존 도가 지원하는 대책들이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