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달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법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파생거래 등에 광범위하게 쓰였던 지표금리인 리보금리(LIBOR·영국 런던 은행 간 금리)의 완전 퇴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유관기관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에 대한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됐던 호가 기반 산출금리다. 미국 달러화(USD), 영국 파운드화(GBP), 일본 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 등 총 5개 통화로 산출돼 왔다.

하지만 리보는 지난 2012년 호가 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022년부터 달러를 제외한 통화 리보(파운드·유로·엔화 등 관련)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됐으며 올 7월부터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영국·스위스 등은 리보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해 활용 중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도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리보산출을 중단하고, EU BMR(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 시행에 대응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산출이 중단된 비(非) 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전환이 완료됐다. 다음달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금리로 변경토록 계약을 전환 중으로 5월말 기준 전환률은 95.3%이며 아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계약들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과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 중이다. 이와 함께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고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는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됐으나 이자율 파생 거래와 대출 등 현물거래와 관련한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했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금융투자협회 산출기관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 등 후속조치를 통해 금융위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산출 중단 예정인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 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KOFR가 파생과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