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을 상당수 기업이 촉구해 온 가운데 근로자 측 대표들이 8일 국제사례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탓에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두고 이같은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자리다.

류기섭(근로자위원 측 간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 발표 자료에 따르면 법적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ILO회원국 중 과반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실시되는 정책 때문에) 여러모로 노동조합이 고통스러운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G7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적용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더이상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논의를 그만 둘 것"을 촉구했다.

박희은(근로자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여당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해야한다는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비난했다.

또 "일부 단체가 업종별 구분(차등)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대출상환 만기가 다가올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루어진다.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시 구인난이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인지하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류기정(사용자위원 측 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62%가 넘는다"며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사용자위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급여력 부족한 업종에 속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