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현안 관련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부정 채용 의혹,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및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축소 움직임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것이다.

국회는 12∼1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현안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선관위 '부정 채용' 감사원 감사 수용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화폐(코인)' 논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논란 등 쟁점별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야당은 ▲시찰단 활동 현황 ▲수산물 수입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시찰단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 '국민 기만', '맹탕'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과학적 검증'을 내세우며 야당 공세에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당 공세를 '가짜 뉴스'로 규정한 뒤 정부 대응에 대해 옹호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원법 위반죄'로 고발당할 것"이라며 선관위에 경고했다.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만불손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에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선관위 장악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및 권익위 감사 결과를 '인격 모독에 가까운 창피 주기, 괴롭히기식 표적 감사'로 규정한 뒤 "총선을 앞두고 감사원을 이용해 선관위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의 '정치 무기화'를 중단하라"고 한 바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연루된 '코인 투기' 의혹과 함께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찬 회동 당시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발언 관련 정부 대응 방침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싱 대사 발언과 관련, 지난 9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13일에는 여야가 최근 현안인 전세 사기, 공공요금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 정부의 보완 대책과 정책 지원 방침 등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공공요금 인상이나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여야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 질의한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 시민단체 국고 보조금 축소 움직임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탈퇴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구조개혁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꾸려, 보조금 지원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시민단체를 때려서 국정 무능을 감추려는 시도'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