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의 부정 사용 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청년 전세사기, 청년이 부동산 시작에서 상대적 약자 아닌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거대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약자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관된 기조로 해왔고, 최근 국민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는 게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법무부에서 들여다 볼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