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추진 대학에 전폭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수능을)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주문은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나타낸 사교육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이다. 정부가 2007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 원칙을 지키겠다"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주문하면서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독서지문에서 킬러문항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교과서 지문 또는 EBS 교재 지문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수학에서도 정답률 5~10% 이내의 고난도 문항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들을 전폭 지원하라"며 "대학은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혁신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대학 개혁과 혁신적 변화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교육부가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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