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발표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업권별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원장은 "지금까지 금융 서비스산업은 내수중심으로 인식돼 서비스순수출이 우리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 보험 서비스 수출규모는 전체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핀테크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기업들이 보유한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면 선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등은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 동안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7월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하반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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