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에너지공기업들의 성적이 C~D로 낮게 평가됐다. 몇몇 에너지공기업만 등급을 유지하거나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이에 '성과급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된 일부 에너지공기업 임직원들은 경영 평가 결과에 재무 개선 방법이 묘연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는 요금인상을 인상하지 못하게 된 주된 이유가 '정치'와 연관이 깊어 임직원들의 회의감이 큰 분위기다.

1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재무 개선 성적이 주요하게 평가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무성과 지표는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평가에 나섰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우수(A), 양호(B),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급으로 나뉜다.

에너지공기업들의 등급은 일부를 제외하고 저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C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도 미수금이 11조6000억원까지 쌓여 등급 하락이 예상됐지만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노력 점검 지표를 활용해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국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의 임원과 1·2직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C등급보다 한 단계 떨어진 D등급을 받았다. 해당 등급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6개 발전자회사도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 삭감이 의결됐다.

한전의 영업 적자 규모는 2021년 1월~2023년 3월 누적으로 45조원에 이른다. 이에 한전은 ▲자산 매각 2조9000억원 ▲사업 조정 5조6000억원 ▲비용 절감 3조원 ▲수익 확대 1조1000억원 ▲자본 확충 7조4000억원 ▲전력 구입비 절감 5조6000억원 등 총 25조7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자체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지속적인 재무 개선을 이루기 힘들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투명하다. 현재 요금이 에너지 원가 수준보다 낮게 형성돼 있지만 정부는 물가관리와 국민부담 등을 감안해 '요금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 재량이라고 본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4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고시와 한전 약관에 따라 한전이 매 분기 마지막 달 21일 전기요금을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계산해 제출하면 산업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한 후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전이 적자 해소를 위해선 올해 최소한 매 분기 킬로와트시(kWh)당 13원꼴로 올려야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인사부터 전기 요금결정까지 너무도 '정치적'"이라며 "공공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