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는 가운데,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야당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다수의 핵종이 유입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이 없다는 여당이 격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는 20일 오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이와 관련해 단식을 시작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책상 위에 어항을 올려놓고 검은색 잉크를 떨어트리며 "이 어항에는 해류도 없고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다. 그러면 이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항 내로 다 번지고 있다"고 물 속 잉크를 바라봤다.

윤 의원은 "마찬가지로 바다의 해류도 난류와 한류가 있고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섞인다.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이론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방류를 반대하지만,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이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어보셨을 것이다. 광우병에 문제가 있었나. 난리가 나고 광화문이 어땠나. 성주에 사드를 들여오려고 할 때 성주 참외 다 망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88만명의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질의는 정치공작을 그만두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어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흘 하자"고 덧붙였다.

본 질의에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해안에 대한 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똑같이 유지되나"라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12년 전 사고(후쿠시마 원전 폭발) 발생 당시 막대한 양이 바닷물에 들어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단언하는가. 오히려 올바른 자세는 국민이 우려하면 거기에 관련한 내용을 챙겨서 우려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 방류도 안했고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 적 없다. 정부에서 검증 과정에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과정에 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 우리 수산물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여러 언론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 위축은 되지 말아주십사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이나 능력, 계획, 설비 등도 검증이 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검증이 필요하다. 도쿄전력이 무단 방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등도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그 때 바다에 유입된 양과 지금의 일본의 오염수 방류량은 얼마나 차이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핵종별로 사고 났을 때 측정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보관된 오염수가 10만분의 1수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원전 사고 당시 1000배 정도가 더 방출되지 않았냐고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말했다.

최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해양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확산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선박 평형수도 조사하고 있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은 믿을만 한가'라고 질문했다. 실제로 믿을만 한가"라고 조 장관에게 묻자 "기구의 편향성 논란이 있으나 11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교차검증하고 있다. 가장 권위있는 검증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광우병 사태에서도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피해를 일으켰다"면서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 나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물류 업계 종사자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말했으나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이에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