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증진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킬러문항 배제'를 시작으로 논란이 된 사교육 허위·광고는 내일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초3·중1 '시험' 다시 시행

교육부(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아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생 기초학력을 책임지기 위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모든 학생일 치를 수 있도록 권고한다. 본격적인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초3,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중1 시기 정확한 학력진단을 바탕으로 학력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교원 연수를 비롯한 교실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가 매년 중3·고2 재학생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0년 새 중3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은 5배, 고2 학생은 3.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강제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 가급적 모든 학생에게 권고해달라는 중앙정부 방침"이라며 "과거 이른바 일제고사라고 비난받던 점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학생 평가와 관련해서는 객관식이 아닌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서·논술형만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형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가 잘 안착한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자율적인 도입과 확산을 지원한다.

■ '킬러문항' '족집게' 학원 허위·과장 광고 2주간 집중단속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와 학원 허위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2주간 수능 '킬러문항' 교육을 내세우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대입 학원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접수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관련 방안도 상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공정 수능'과 관련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수능은 변별력을 갖추돼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배제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변별력을 유지하돼 공교육 내에서 출제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수능 시행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있다"며 "원론적 수능 출제의 방향을 계속해 강조한 것이니 공정 수능을 두고 학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불안과 염려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