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경제안보와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신규 무역 법안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 조치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날 진행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프랑스 측은 공식환영식, 오찬, 환송 시 군악대 연주 등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된다"며 공식 양자 방문을 위해 프랑스를 찾은 게 아닌데도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실무 방문했으나 단독 양자회담은 갖지 않았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실무 방문했지만,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은 없었다"며 "이번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프랑스 측의 기대,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다층적·획기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며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2차전지, 배터리 등 상호 투자확대에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 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가져오지 않도록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한국판 나사(美 항공우주국·NASA)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청(KASA) 설립을 계기로 우주 분야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또,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국과 프랑스는 각자가 강점을 지닌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정상은 북한 도발 대응과 북한 인권 개선 협력을 포함한 북한 문제 공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불법적인 행동에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국제 안보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중국을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미국의 '디커플링(분리)' 또는 '디리스킹(대중국 의존도 완화)'에 대해 "양국 정상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특정 품목을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키고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자는 데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며 "프랑스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공감한다. 다만 공급망의 다변화는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프랑스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느낀다"고 답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 대해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법은 프랑스나 유럽국가가 그 법안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파급효과로 인해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에 염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한국이 걱정하는 부분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