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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차등화 '강력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서울 여의도 국회앞서 결의대회…1000여명 참석

 

오세희 회장 "소상공인은 적자 수렁, 근로자는 일자리 잃는 악순환"

 

소상공인들이 거리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외쳤다. '업종별 차등적용'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참여했다.

 

소공연 오세희 회장은 "과중한 최저임금은 삼중고와 복합위기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관철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회장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고 가게 문을 닫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축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숙박·편의점·외식·미용업주들이 단상에 올랐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직원들 월급을 올려주고 싶지만 한달에 마이너스 200만원씩 찍으면서 직원을 줄이면 줄이지 어떻게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느냐"며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빚 내가며 월급 맞춰주고 있는 소상공인은 안 보이느냐. 제발 내년에는 숙박업 구분 적용해 소상공인들도 숨통 트이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미연씨는 "편의점주들은 24시간 쉼 없이 가게를 지키다 과로사로 죽는다. 지금의 단일한 최저임금 구조는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적게 받고 일하겠다는 노동수요를 고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2024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인건비가 더 오를 경우 로봇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범 풍전쭈꾸미 대표는 "지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빙·조리로봇을 도입해 고용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하든지 업종별로 구분적용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주길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동결 망치'로 무너뜨리는 퍼포먼스와 '업종별 구분적용'이 소상공인에게 있어 얼마나 큰 보호막이 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우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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