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특례상장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현행보다 상장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 성장 기대감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달까지 기술특례상장 제도·운영 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례상장제도는 수익성은 미흡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의 상장 기준을 완화한 제도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행 특례상장 제도·운영 방식이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특례상장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평가 2곳에서 1곳으로...바이오 기업 성장성 UP

특례 제도 중 기술특례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 이상 받아야만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성평가 부담 때문에 기업 성장이 방해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중점이 돼야 할 신약 개발보다 기술성평가를 신경 쓰다보니 연구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의견이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바이오기업의 전유물로 평가될 정도로 바이오기업의 비율이 높다. 2005년 도입된 이후 이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182개사)의 57%가 바이오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 곳에서만 기술평가를 받아도 되게끔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수의 기술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신약 시판까지 평균 5~10년 이상의 시간과 2조 원 가량의 연구개발(R&D) 비용이 발생한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의 경우 R&D 기간과 비용이 길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술성평가 요건이 완화된다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하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술평가 기준이 동일하다면 한 곳이든, 두 곳이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계약이 없었던 기업에게는 다소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기술력과 계약을 모둔 갖춘 기업에게는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투자자 보호 없는 '묻지 마 상장' 우려도...금융당국, "불합리한 제도 개선 목적"

이미 특례상장제도의 수혜가 상당한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한 예로 2020년 특례상장제도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역대 최고치인 17곳이다. 하지만 이 중 14곳이 영업적자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기술특례제도로 상장한 기업은 5년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어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있어 관리종목 지정 위기 기업도 매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방적으로 문턱을 낮춰서 자격이 안 되는 기업까지 상장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스크가 큰 투자인만큼 상장 과정에서 일반 기업보다는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을 유치해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 등 중재 기관들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엄밀한 기업 실사나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도 특례상장제도 요건 완화 검토에 따라 기술평가나 상장심사 시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수 기술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우수 기업 상장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대기업 자회사의 특례상장 제한 허물 수도...투자 자금 유치 必

혁신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자회사일 경우 특례상장 막혔던 현 규제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실패 위험이 높은 신기술은 벤처-중견기업 간 연계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중견기업 자회사의 특례상장이 제한돼 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제 침체기에 민간의 투자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신산업 관련 모태펀드 조성 확대 및 한시적 민간 매칭 비율 조정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 매칭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펀드가 조성 완료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때, 더욱 적기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