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1학년 공통과목은 상대평가(9등급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신 경쟁이 치열해져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대로 전면 시행된다.

평가방식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대로 이뤄진다. 1학년 공통과목은 석차 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A부터 E까지 5단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다.

이에 따라 ▲공통국어1·2 ▲공통(기본)수학1·2 ▲공통(기본)영어1·2 ▲통합사회1·2 ▲통합과학1·2에는 성취도(A~E)와 석차등급이 함께 표기된다. 선택과목도 성취도를 A·B·C·D·E 등 5단계로 산출하지만, 석차등급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내신 전 과목을 5단계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무산된 셈이다. 절대평가로의 전면 전환이나 석차등급 완화는 고교 내신이 대입 전형 지표로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1 내신 중요도가 더 올라가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성취평가제가 선택과목에만 적용되고 공통과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 치열한 고1 내신 경쟁과 사교육 과열이 개선되기 어렵다"며 "선택과목 수업의 충실한 이수도 어려워지므로 공통과목에서의 석차등급 병기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군포시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고1 내신 성적이 좋지 않으면 2, 3학년 때 이를 만회기 쉽지 않다"며 "학부모 사이에서는 당장 중3부터 이를 대비하는 내신 선행학습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고교 내신 전면 상대평가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존치와 맞물려 있어 함께 이뤄지기 힘들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고교 내신이 전면 상대평가로 이뤄질 경우, 내신 경쟁 부담이 완화돼 자사고와 외고 등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며 고교학점제 상대평가 실시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